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남상만·오호석) 주최 ‘골목상권 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대선을 불과 50일 남겨두고 세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소상공인 등 600만명의 자영업자 표심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공약 보따리를 대거 풀면서 차별화와 진정성을 내세웠다.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주도권 경쟁 과정에서 이뤄진 이번 두 번째 3자 회동은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박근혜, ‘사전입점예고제’, ‘사업조정제도’, ‘카드수수료.백화점 등 판매수수료.은행수수료 인하’
박근혜 후보는 맨 먼저 단상에 올라 “골목상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지난 총선 때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법안 발의와 중소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고, 실천에 옮긴바 있다”고 밝혔다. ‘사전입점예고제’는 대형마트의 사업 개시 전에 사전 신고와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제도다.또 박 후보는 “현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입할 때 일정 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이어 박 후보는 “카드수수료, 백화점 등의 판매수수료, 은행수수료 등 3대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3대 수수료 인하’도 약속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 후보는 끝으로 “우리 경제사회에는 대기업만 존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자영업자 이 모든 주체들이 뿌리경제를 지탱하고 키워가는 귀하고 소중한 주역들이다.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붇는다는 마음으로 점포를 연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삶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며 흘리는 땀과 노력이 가족의 행복, 사회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며 호소했다.
문재인,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대형마트 입점허가제’, ‘중소상공부’
가장 먼저 행사장에 도착한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벌의 횡포와 지네발 확장을 막고 기업 소유와 영업 활동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에서 활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국내에서 경제를 활성화해서 공존.상생의 경제 구조를 만들자"고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문 후보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프렌차이즈 가맹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부가 경제적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문 후보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중소상공부’를 신설하고 중소 제조업 담당 차관과 중소 상인.영세 자영업자 담당 차관을 복수로 둬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끝으로 “골목상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서민의 애환, 골목상권을 잘 알아야 하고, 안정된 국정경험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서민 출신이다. 또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이다”며, 자신이 골목상권 보호에 적임자라고 자처했다.
안철수, ‘일자리 창출’, ‘임대료 조정 위원회’, ‘간이사업자 대상 확대’, ‘사회통합일자리기금’
끝으로 단상에 오른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가 줄어들다보니 1년에 60만개의 소상공업체가 생기고 그 중 58만개가 퇴출된다. 창업실패는 신용불량자를 만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직자가 상공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 ‘임대료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서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또 안 후보는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간이사업자 문제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현행 연매출 480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 규정을 96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안 후보는 이어 “4대보험과 깨끗한 일자리를 배려한 사업주에게 ‘사회통합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현실은 IMF 환란 때보다 더 혹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이또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희망이 되고자 한다”며, 자신이 펼칠 진심의 정치를 믿고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