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구 박사 최다보유…농진청은 경력 양산소인가?

농촌진흥청은 종자개발 및 육성, 그리고 농업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 농기계개발 등을 담당하는 농업전문 정부기구이고 정부기구 중 석박사가 전체의 65.7%로 1,210명에 달하는 등 최다비율 석․박사 보유기관하고 있음에도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이 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농진청은 이러한 인재들을 활용해 최근 5년 간 신품종 출원이 585개, 산업재산권 출원은 1,477개 등 신품종 개발실적 등은 양호한 수준이나 종자 수출을 통한 로열티를 받는 등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로열티 지급 여전히 백 억대이르고 있지만 수익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농촌진흥청의 본업인 종자개발에 따른 로열티 실적은 2008년 이후 전무하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로열티 수익은 고작 3만5,621달러(한화 약 4000만 원) 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반면 로열티 지급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1,210명의 석․박사를 보유하고, 종자개발, 특허출원을 다수하고도 수출을 통한 로열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종자개발이 농진청 석․박사들의 실적만을 올려주고 학위취득을 위한 학문적인 개발과 특허 되고 있고, 실제 로얄티 수익을 올리는 상용기술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우기 농진청 직원들은 석박사 학위 논문 실적 쌓고 대학 교수로 영전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진청 직원 중 석․박사 보유 순수 퇴직자 중 64%가 대학교수로 영전한 것으로 확인돼, 농진청이 직원들 경력 쌓기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홍 의원은 “농진청 퇴직자 중 상당수가 대학 교수로 이직한 것은 결국 그들이 농진청 재직 시 석박사로서의 실적과 논문을 인정받은 것 아닌가?”라고 묻고 “농진청이 내놓고 있는 종자개발, 특허 등은 국익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직원들의 재취업 실적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농진청 본연의 업무보다 외형적인 실적만 중요시 한다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논문 한편이 농민에게 이익이 되고, 한 개의 종자씨 개발이 농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