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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거센 반발..."축산농가 말살 정책이다"

농식품부, 2018년부터 6년간 3단계에 걸쳐 적법화 시행
이행강제금, 적법화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걸림돌
김현권 의원 "농가 입장에 맞게 현실적으로 법 정비돼야"

2016.11.02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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