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무상급식 싸고 여야 공방 재연

  • 등록 2009.11.11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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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사업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 전동석 의원은 "교육국 설치 반대 의견서를 보면 상당수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며 "현장 교사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학부모 서명을 받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 의원은 이어 "교육국과 관련해 교육감 특별지시사항이라는 긴급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며 "학교별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교육국.무상급식 문제 등을 조사하는 도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여 특위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앞서 10일 무상급식.전교조 시국선언 문제 등 교육현안과 관련해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특위'를 구성했다.

무소속 이희영 의원도 가세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김 교육감만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를 거부했다"며 "이로 인해 도 교육예산 축소 등 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은 민주주의 원탁회의 등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모임을 찾아가 특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잘못된 처신"이라며 "이 같은 교육감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수호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도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난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청이 승소하면 제가 도의원 직을 내놓고 패소하면 교육감이 그만두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질문공세에 대해 "헌법과 선거법 등 관련 법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김문수 지사의 무상급식 반대와 외자유치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질문하며 역공을 폈다.

정기열 의원은 "부부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가정교사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부자들에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박세혁 의원은 "경기도가 김 지사 취임 후 밝힌 외자유치는 64건, 14억6900만달러지만 이 중 투자가 확실한 것은 11억6900만달러로 10%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전임 손학규 지사가 추진하고 김 지사가 서명한 것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투자유치 전문가를 각계에서 스카우트하는 등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성과를 내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가 10% 이상 되면 합산해 발표하기 때문에 부풀리기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월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 심의 때도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사업을 놓고 격돌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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