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39개를 발굴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사업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지나친 농지규제 등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발굴해 전남발전정책자문위원회 농업전문위원회 토의를 거쳐 39개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복합 휴양.레저사업 등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개발가능 면적 확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단가 상향 조정,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시 국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웰빙 붐을 타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약초 재배단지의 규모화를 위한 산지전용 신고제도 폐지, 적법하게 설치된 벽면이 없는 축사 소유권 보존등기 허용, 공익적 차원에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산림보존 직접지불제' 도입 등 제도개선 분야에서 32건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위 농산물 물류통합 사업 지원, 농산물 가공사업 국고지원, 산지 농산물 운송비 부가가치세 면세, 섬 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 친환경 방목 축산농가 국고 지원 등 신규사업 지원 분야 과제도 5건에 달했다.

이밖에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소득보장을 위해 (가칭)농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과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배합사료 안정기금 조성' 등 2건의 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과제들이 한미FTA 협상 타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