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식량안보와 먹거리 복지, K-푸드 수출 등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가맹점주 권익 보호, 배달 수수료 개혁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겨냥한 공약도 현실화 여부에 따라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향후 식품·농업 정책의 무게 중심은 ‘식량주권 확보’와 ‘K-푸드 수출 산업화’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 그는 “기후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며 ▲식량자급률 제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 ▲친환경·유기농 확대 ▲공익직불제 확대 등 다층적 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천원의 아침밥’, ‘청년 먹거리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등 먹거리 복지 확대는 식품 제조·유통 업계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로 작용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가격안정제를 포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역시 산지-도매-소매 간 구조 혁신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K-푸드의 전략산업화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 당선인은 “K-푸드·K-뷰티를 포함한 K-컬처 산업으로 세계시장 300조 시대를 열겠다”며 식품을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식품기업의 콘텐츠 기반 마케팅·수출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복지 공약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 단체협상권 강화 ▲저금리 대환대출 ▲키오스크 수수료 완화 등은 업계의 ‘갑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신설, 정책금융기관 설립,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한 상태다. 실제 폐업률 증가와 생존율 하락이 뚜렷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K-푸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업계는 “정책은 방향일 뿐, 실질적 효과는 실행에 달려 있다”며 현장 안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