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5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도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농업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식량안보와 청년농, 여성농민 정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조차 공약집은커녕 단답형 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78개 항목의 정책 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농정 등 주요 분야를 망라한 이번 질의 결과에서 농정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차이와 소극적 응답 태도가 특히 부각됐다.
농정 정책 질의 결과…“권영국 후보만 찬성, 나머지는 소극적”
경실련의 정책 질의에서 권영국 후보는 식량안보법 제정, 여성농민 권익 확대, 청년농 유입, 농정 체계 개편, 기후세 도입 등 핵심 농정 과제 대부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다수 문항에 대해 "세부 내용 확인 필요”, “추가 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기타’로 응답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일부 항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단 한 건도 답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쌀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식용 사용 금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청년농 실천농장 관련 정책에는 세부 내용 미확인을 이유로 ‘기타’를 선택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농 유입 확대 정책과 기후세 도입 등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민단체는 정책 요구안 공개…“선거 끝나도 책임 묻겠다”
이에 앞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반영해야 할 10대 핵심 농정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한농연이 제시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농업 분야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정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농을 위한 영농 교육 및 자금 지원 확대 ▲영농자녀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 ▲농기자재 지원사업의 지속적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 강화 ▲다층적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업 분야 재해 대책의 현실화 ▲농식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선거철마다 농심을 얻기 위한 이벤트성 공약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약 이행을 감시하고 핵심 과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차기 정부가 ‘농업을 공약의 무대장치’로만 소비하지 말고, 책임 있는 이행계획과 장기적 구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단지 유세가 아닌, 국민의 삶과 산업 기반을 좌우할 정책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각 후보 캠프에 공약집 즉시 공개와 구체적 농정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