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포장 훼손 막아야”... 온라인 판매 안전법 청원 나왔다

  • 등록 2025.04.10 1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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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혼입·바꿔치기 우려에도 처벌 기준 없어…소비자 보호 위한 입법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유통 과정에서 포장 훼손을 막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자는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3일 공개됐으며, 4월 10일 12시 기준 12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은 5월 3일로,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원인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는 판매자가 임의로 포장을 훼손하거나 바꿔치기해 불순물을 넣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소비자는 환불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품 품질 저해는 물론 소비자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장 훼손은 브랜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포장 훼손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유통·보관·위생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소비자 주도의 입법 시도로 평가된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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