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삶의질 5개년계획 진단 기획토론회 중 첫 번째로 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결과는 노어촌이 살만한 정도로 삶의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또 사회복지 분야도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아닌 시설 건립 중심의 개발 정책의 문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정자립 정도에 따라 지역적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자체장의 표몰이 도구로 전락할 우려, 농어촌 복지에 대한 실태파악의 부재로 중복사업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장기적 농업 농촌의 상에 대한 정책 목표 부재, 국민적 합의 없는 추진 방식의 문제, 농어촌 주민의 주체적 역략강화를 위한 정책 부재를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에 있어서 납부예외자를 줄일 것과 국민연금 보험징수율을 높일 것, 농어촌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약수와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 연금관리운영비의 일반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 발표됐다가 된서리 맞은 삶의질 5개년계획이 추후 수정 과정에서 회의 없이 서면응답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조흥식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각부처의 준비부족과 촉박한 날짜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논의 없이 통과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외 유슈상(거창군 가정봉사원파견센터장)목사, 김성아(한여농 사무국장), 최옥주(전여농 사무총장), 배병준(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김남수(농림부 농촌사회과장),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삶의질 5개년계획 진단 기획토론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6일은 의료분야, 6월 1일은 지역개발 복합산업 분야, 6월 3일은 교육분야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다.
기획토론회 관계자는 공론화되지 못했던 농촌정책을 집중 토론한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농어촌 삶의질 5개년 계획의 6월 국회제출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