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약청 조직을 대폭 축소·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 식품·의약품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안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식약청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경기 성남)은 얼마 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에서 내놓은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재설계 방안’에 이같은 내용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위의 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와 지방식약청이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의약품·의료기관 감시 등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복·과잉 단속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행정 이원화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안에 대해 이상락 의원은 단속인력이 많은 지자체나 자치경찰에 현장단속업무를 맡기고, 식약청은 검사업무만 고유전담하는 등 업무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해당 지방식약청의 조직과 기능 조정, 지자체와의 업무분장 또는 업무이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지자체 위생과 구성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현재도 지자체는 단체장 선거 때만 되면 ‘솜방망이·고무줄 처벌’로 비난을 받고 있는 등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 아니냐고 비꼬았다.
한편 이 의원은 식약청에 대해 일반행정직, 보건직, 연구직, 약사 출산 약무직 등 직역간의 이른바 ‘알력’이 심해 업무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정도여서 내부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