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이 쌀 등 민간품목에 대한 신축성, 관세상한 및 의무수입물량(TRQ) 확대 문제, 국내보조 등의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제네바에서는 그로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 주재로 G5(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와 G10 중 주요 4개국(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간 협의가 개최됐으나 서로간의 입장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회의는 그로서 의장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모댈리티)의 기본골격 초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각 국가와 그룹간 입장을 청취하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부는 회의에서 그로서 의장이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제한된 신축성을 언급했고, 수출국들의 양보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민감품목의 신축성의 제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세상한과 관련, G10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상한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현저한 입장차이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TRQ 증량에 반대하는 G10의 입장에 대해 브라질과 호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접근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을 위해서라도 의무적 증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로서 의장은 이번 G5와 G10 주요 4개국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당초 9일로 예정된 초안제시가 지연됐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최정섭 농업통상정책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오는 15일 또는 16일(현지시각) 농업분야를 포함한 일괄협상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룹별 모임 및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기본골격 초안 제시에 대비, 협상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