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14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기간 중,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관련 회의가 개최돼 협상 기본골격의 합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오전 OECD 각료이사회 무역 의제 논의 세션에서는 30개 OECD회원국 및 9개 주요 개도국이 참석한 가운데 7월말까지 채택할 합의 패키지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오후에는 칸쿤각료회의 의장을 담당한 멕시코 외무장관이 28개 주요 WTO회원국 통상장관을 초청해 OECD회의와는 별도로, 비공식 각료회의를 개최해 주요 협상분야에서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농림부(최정섭 통상정책관), 주제네바대표부(최혁 대사)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논의에 참여했다.
황두연 본부장은 농업의 관세감축 공식은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제시돼야 하며, 관세상한 설정,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의 의무적 확대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또한 EU 및 스위스,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가들과의 별도 회의를 갖고 농업분야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각료급 회의에서 DDA협상의 관건인 농업분야는 EU가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관세감축 공식에 대해서도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타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의 진전으로 7월말까지 DDA협상에서 향후 협상 원칙의 기본골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7월까지 제네바 협의 과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총회 등을 통해 집중적인 협상이 예상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