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2월 23일 발표한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선심사 후지원’ 원칙, 범정부적 ‘투융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정책자금 취급의 단계적 개방 등 투융자 집행ㆍ평가 체제를 확립하고, 농촌관광ㆍ복지 전문가 충원과 희망보직제 등을 실시해 농정조직과 인력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정책으로는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위한 단계적 쌀 협상 전략 수립 ▲직불제 확충, 전업농 육성, 미곡종합처리장(RPC) 구조조정, 공공비축제 도입 등 쌀 산업구조 개편 ▲FTA 기금 설치 등 한-칠레 FTA 비준 후속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시ㆍ군 방역인력 보강 등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 ▲상호금융 금리 공시, 선거관리업무 선관위 위탁 등 농협개혁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농촌관광과 연계,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농업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수준을 높이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한 “농업 현장과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갖춘 ‘맞춤식 농정’이 되기 위해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