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취재 류재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천안갑)은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두배(20만원)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대선 판도를 바꿀 만큼 큰 공약이었다"며 당초 공약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전체 득표율 51.6%(15,773,128표)를 얻었고 문재인 후보 48.0%(14,692,632표)보다 3.6%p 높은 108만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당시 50대와 60대이상의 투표율이 각각 82.0%와 80.9%로, 17대 대선당시 76.6%, 76.3%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많은 분들이 투표한 것은 기초연금 공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또 "18대 대선 당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60대 이상 유권자층에서 72.3%의 지지를 얻어 27.5%의 문재인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섰으며 이는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방송출구조사(sbs)에서 60대 이상에게 얻은 58.8% 보다 13.5%가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을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 20만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50대도 조금만 있으면 20만원씩 받겠구나 생각을 해 17대 보다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이번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기초연금 공약은 대선 결과를 좌우할 만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론조사(리서치뷰,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494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RDD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에서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대답한 사람(772명)중 기초연금 공약이 최근 발표된 정부 최종안처럼 후퇴할 것을 미리 예상했다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8.3% 응답했고, 이를 박근혜 후보가 실제 득표했던 51.6%에 대입하면 4.3%p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이 결과를 대입할 경우 박근혜 후보 득표율은 최저 47.3%까지 낮아져 대선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의 대선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만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20만원은 선거에 미친 파장이 큰 공약이었고 이 공약 때문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하지만 공약을 지켜야할 대통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인수위와 행복연금위를 거쳐 박근혜 정부는 최종안으로 어르신중 30%는 0원, 하위 70%는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뀐 것은 심각한 공약파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양 의원은 이영찬 차관에게도 “차관은 국민을 우롱한 사기안을 공동으로 만든 사람 아니냐, 재정추계도 당시에 다 해봤을 것이고 추계 결과 못지킬 약속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공약 파기를 질타했다.
이어 "지난 대선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이었던 이영찬 차관은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을 진두지휘했다”며 “한마디로 공약을 만드는 핵심실무를 했던 사람으로 진영 장관이 공약 파기로 양심선언을 하며 사퇴했는데 차관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며 사퇴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