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계란껍데기와 포장라벨에 표시된 이력정보만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고, 계란껍데기의 10자리 표시정보로 이력제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이력 추적관리에 부족함이 없다." 강종성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푸드투데이 본사에서 갖은 인터뷰에서 "이중 삼중 규제 계란 이력제 전산신고는 꼭 폐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란 이력제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사건 발생 이후 계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 수집판매업 등 생산·유통 이력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자 입력 시스템 접근성 부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복 업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력제 시행 당시에도 대다수가 영세하고 소규모판매업자들로 이력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준비와 함께 정부의 법령 개정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1년 한 해 동안 단속이 유예 됐다. 국내 계란은 하루에 약 4500만개가 생산되고 연간 시장규모는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 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오늘은 농어촌 복지정책의 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4가지 그물에 대해 설명을 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김 의원은 aT의 부실관리로 적자에 허덕이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실태, 한국마사회를 통한 공공기관 대상 정규직화 정책의 부작용 실태를 낱낱히 파헤치고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수익이 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지난해 (로컬푸드직매장)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111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82개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이 부작용을 지적,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전환자 5000여명 중 40%가 퇴사한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 시켰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밝히며 해양쓰레기 문제, 수산물 위판장 위생 문제 등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쌀 직불금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업용수 등 농업.농촌의 최대 현안들에 대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물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4급수여야 할 저수지 117개소 중 4등급을 초과한 개소수는 총 26개소(5등급 25개소, 6등급 1개소)로 22.03%가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충남 지역내 저수지‧담수호 등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개선에 대한)어떤 예산도, 계획도 전혀 잡아 놓지 않은 실정"이라며 지
[푸드투데이 = 이하나 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환노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이번 국감에서 전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환경.노동문제, 지역현안 등에 대한 개선 촉구와 사회적 인식개선 및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전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에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를 사살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상 멧돼지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멧돼지 사살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까지 개입 하고 있어 이 3개 부처가(서로 다른 부처인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인 ASF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하루 속히 멧돼지 문제에 대해 부처를 일원화 시켜서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돼지열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4대강 경상북도 영주댐 철거 문제와 노후 건축물의 배수관 노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돈농가가 아프라키돼지열병(ASF)의 원인으로 '야생멧돼지'를 지목, 전국 야생멧돼지 포획 및 사살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 방역 업무를 환경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멧돼지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천 비무장지대를 시작으로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 등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5마리 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야생멧돼지가 폐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사냥을 전격 허용하고 파주와 김포, 연천 지역 발생 농가 3㎞ 밖의 돼지 가운데 5개월 이상 사육된 비육돈을 우선 수매하고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철이 시작된 지금, 방역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며 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요구한다" 한돈농가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미 상환액이 9034억원이나 되는데도 억대의 고액연봉자는 크게 늘어나는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앙회 임직원 억대연봉자는 총 170명으로, 2014년 65명에 비해 2.6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인원대비 억대연봉자 비율 또한 5.2%에서 12.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의 경우는 2018년 기준 억대연봉자가 총 339명으로 2014년 82명 대비 4.1배나 늘어났으며 전체 인원대비 비율 또한 4.6%에서 16.7%로 크게 늘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과 관련,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한 바 있다.2018년까지 3년간 총 254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고 남은 상환액은 9034억원이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이의경 식약처장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 점검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는 오늘 8월 23일자로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소비자는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달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달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해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동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한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