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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특허 허위표시' 597건 적발…건강기능식품 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가운데 이미 소멸된 특허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 10건 중 9건 이상이 특허권 허위표시였으며,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7개사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쿠팡, SSG, 롯데온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판매 게시글에 기재된 '특허 받은 제품' 등의 표시가 실제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상표권 허위표시는 35건(5.9%)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534건(89.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