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취소, 대법원서 뒤집히나…“지나친 입증 요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맡긴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나치게 높은 입증 책임을 요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당한 물량을 계열사에 몰아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규모형 부당지원행위’를 가격이나 수수료 등 거래조건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대기업집단이 거래조건을 일부 조정하면서 내부거래 물량만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판결 비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 신봉삼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박현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와 중소기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가 약 8년 동안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맡긴 거래에 대해

• 황인선.노태영 기자
• 2026-07-20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