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싸우지 않는 국회’,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황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수사에 임하듯이 여야 위원들이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 원활한 자료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여야 위원들이 자료제출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사진행 발언을 적극허용하고 피감기관에서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열띤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회를 없애고 충분한 휴식 시간(점심 2시간)을 보장했다. 철저한 국정감사 공개원칙을 바탕으로 언론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야 감사위원들 간의 상호 비방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감사실시 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공방을 없앴다. 위원회 국정감사 파행을 사전에 방지해 파행없는 국감을 실현혔다. 또한 1차 질의 9분+1분, 2차 질의 7분+1분, 추가 질의 2분+1분 등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감사위원들의 충분한 질의시간을 보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위원들이 질의시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원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농어업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농어촌의 주인은 농어민이다’가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의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마련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의 저조한 상생기금 실적과 관련해 5개 대기업 사회공헌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 국감 당일 무산됐지만 국회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대기업들의 상생기금 기부 약속 받아내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상생기금은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600억 원만 조성돼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국감에서는 "농민이 주인이어야 할 농협이 0%대의 공짜 직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수협에서는 공적자금을 갚고 있음에도 억대 연봉자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농어민을 위한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무능함과 무관심을 지적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발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 북한에서 ASF 발생(5.30)이후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감염우려가 제기 되었기에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과 그 인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선제적인 멧돼지 소탕을 통해 멧돼지를 통한 농가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했다"며 "최근 민통선 지역에서 ASF 감염 멧돼지가 9차례나 연달아 발견되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국가방역이 뚫렸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지적, 총리 중심의 범정부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최근 장내 유산균 제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과대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체들은 농진청이 발표하지도 않은 '유익균이 하루 만에 1마리에서 2,500억마리까지 증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등의 내용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효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대책, OECD 대비 턱없이 낮은 복지확충방안, 불가능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편중 해소,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해결,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오 의원은 국감을 위해 사전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수없이 많은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을 찾았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목소리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의 이야기를 공론화 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소외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목소리 또한 허투루 듣지 않았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과 노인일자리 안전문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낮은 장애인식교육 이행률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미설치 문제 등 발로 뛴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치며 큰 상을 수상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에 깊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올해 국감에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는 농업의 기본에 전념했고, 2017년에는 추락한 쌀값 회복, 한미 FTA개정협상 대응 등 민생회복에 집중했으며 2018년에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농산물 유통개혁, 무허가축사 구제, PLS 제도, 해양쓰레기 처리 등 5대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는 지난 3년간의 국정감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에 매진했다. 박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더 추가돼야 할 것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첫째로 공익형직불제와 쌀 자동시장격리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해양쓰레기 처리 등 농정개혁에 집중했다. 특히 FTA 수입 관세철폐율이 72.3%에 달하며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균형된 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공익형직불제와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착한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날카로운 송곳질의와 꼼꼼한 정책대안 등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국정감사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현대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엇박자 정책혼선 질타 및 대책마련 촉구를 비롯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등 안전관리 부실과 환자안전대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인공혈관과 인보사케이주, 인공유방 보형물 등 인자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뜻하는 ‘인포비아’(Inphobia)에 시달릴 정도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타 상임위가 오로지 조국 털기와 조국 감싸기에만 급급한 와중에도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국감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며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환노위는 모든 사회갈등이 압축돼 있어 늘 정쟁이 끊이지 않는 상임위이다. 최근만 해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사고와 일자리 대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또 다른 축인 환경분야 또한 이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해진 고농도 미세먼지와 쓰레기대란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들로 늘 국민의 질타를 받는 핫한 상임위 중 하나다. 이번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개선 필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산재 감소방안 필요, 고용현황 객관적 판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 및 52시간제 적용 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의 눈부신 국정감사 활약상이 여의도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의원이 이번 국감을 통해 꽁꽁 숨겨진 정부의 무능과 비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을 통해 밝혀진 안건들은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등 인근바닷물 선박을 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거대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국내 최대 청과물 도내법인 서울 가락시장의 실태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손을 떼겠다는 농어촌공사의 공문을 접수받은 지 2년이 됐지만 속수무책인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의 무사안일 ▲국회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화 중간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농식품부의 꼼수 ▲수백만원짜리 헬스용 자전거와 4백만원짜리 고가 냉장고 등을 전액 국비로 구입하는 호화판 해경관사의 민낯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협의 거액 중개수수료 백태 ▲최근 6년간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겨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일삼아 온 농어촌공사의 일그러진 자화상 등 수십건에 달했다. 김 의원의 국감 활동이 더욱 주목을 받은 것은 김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사건을 폭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보다는 문케어와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국민연금의 독립성 등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질의를 꼬집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케어 2주년을 돌아보고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장율 70% 달성 목표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실로 미뤄 보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법정준비금 10조원 유지 약속 역시 재정추계 결과 2023년부터 1조원 아래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신의료기술은 또 다른 비급여의 양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더 늦기전에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모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실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사업 계획과 의료법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제출했던 부실 진단서의 적절성에 대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반 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되는 실태에 대해 집중 공략했다.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둔갑한 실태에 대해 밝히고 식약처의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해 지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식케 하는 광고 동영상을 국감장 현장에서 보여주며 이를 안일하게 대처한 식약처를 강하게 꾸짖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일안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 등을 환기시켰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했다. 현재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65세가 넘어갈 경우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두 차례나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중증장애인만이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