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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수입계란 1억3천만개 '사육환경 4번'…정부 검증은 없었다

신장식, 농식품부·식약처·aT 관리 실태 질타
해외 생산농장 사육면적 확인자료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민 세금으로 들여온 수입계란에 사육환경번호 '4번'이 표시됐지만, 정작 해외 생산농장의 실제 사육면적이 국내 표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정부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양계농가에는 사육면적 확대를 요구하면서 수입계란에는 같은 기준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계란 사육환경 표시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이 세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입된 신선계란은 약 1억3,324만개다. 2026년 신선란 수입 사업비로 축산발전기금 1,219억3,100만원이 책정됐으며, 이는 정산 전 금액이다.

 

미국 15곳과 브라질·태국 각 1곳 등 해외 작업장 17곳에서 수입된 계란에는 모두 사육환경번호 '4번'이 표시됐다. 그러나 실제 생산농장의 사육방식과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인했다는 근거자료는 세 기관 모두 제시하지 못했다.

 

계란 껍데기에 표시되는 사육환경번호는 산란계의 사육방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법정 표시다. 1번은 방사, 2번은 평사, 3번은 개선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를 의미한다.

 

특히 식약처 고시상 4번은 단순히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국내 축산법령에서 정한 기존 케이지의 최소 사육면적 0.05㎡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문제는 정부가 수입계란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실제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수입계란의 사육환경번호 증빙서류가 법정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시의무자 책임으로 표시한다고 답변했다. 미국과 태국,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에도 사육방식이나 마리당 사육면적을 기재하는 항목은 없었다.

 

수입 업무를 맡은 aT 역시 사육방식과 사육면적은 수입요건이 아니라며 확인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계란에 4번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수출국 사육환경 검토자료와 식약처 협의자료에 대해 각각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수입계란의 국내 사육환경번호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별도의 내부검토나 법률검토 자료도 없었다.

 

세 기관 모두 실제 사육환경을 확인했다는 자료를 내놓지 못한 채 수입계란에 4번 표시가 이뤄진 셈이다.

 

신 의원은 "국내 농가에는 0.05㎡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닭장을 뜯어고치게 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하면서 수입계란은 4번을 찍을 수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 미국의 사육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좁은 면적을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미국 계란생산자단체(UEP)의 2025년 케이지 사육지침에 따르면 백색 산란계의 최소 사용면적은 마리당 약 0.043㎡, 갈색 산란계는 약 0.049㎡다. 국내 4번 난각 표시의 전제가 되는 0.05㎡보다 좁다.

 

정부가 수입한 미국산 계란은 백색란이다. 다만 UEP의 인증기준이 실제 수입농장의 사육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 의원은 이 때문에 수입농장별 사육환경 확인이 더욱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입계란의 품질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aT는 구매계약에서 계란 무게와 산란일, 유통기한, 냉장 보관온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미국산은 개당 56.7g 이상, 태국산은 60g 이상, 브라질산은 61.42g 이상으로 규정했고 운송 중 보관온도도 0~10℃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작 사육방식과 사육면적은 구매조건에서 빠졌다.

 

신 의원은 수입계란의 4번 표시를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세 군데 전부 난각번호 4번을 찍을 수 있는지 검증한 데가 없다"며 "4번 표시 결정 경위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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