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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식품안심업소 718곳 위생법 위반…94% 등급 유지

최근 5년 행정처분 이력…등급조정 0건
지난해 223곳 적발…전년 대비 61.6%↑
남인순 의원 “위반 경중별 재평가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생 수준을 평가해 지정한 '식품안심업소'에서 최근 5년간 718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94% 이상이 기존 위생등급을 유지했고, 등급조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생관리 사후조치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현 식품안심업소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는 누적 718개소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3개소, 2022년 166개소, 2023년 58개소, 2024년 138개소, 2025년 223개소다.

 

특히 지난해 행정처분 업소는 전년보다 85개소(61.6%) 늘어나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약 3.8배에 달한다.

 

문제는 식품위생법 위반 이후의 후속조치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718개소 가운데 위생등급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40개소(5.6%)에 불과했다. 나머지 678개소(94.4%)는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등급조정 사례는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연도별 지정취소는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2023년 0개소, 2024년 5개소, 2025년 8개소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223개소 중 215개소(96.4%)가 등급을 유지했으며, 지정취소는 8개소(3.6%)에 불과했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3월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로 개편하고 지정체계를 별 5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필수 위생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개인위생관리와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필수사항을 비롯해 조리장·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등 총 47개 항목을 평가한다.

 

정부가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업소로 안내하는 제도인 만큼 지정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위생 상태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관리하는지가 핵심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해 두 차례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모든 행정처분이 지정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식품안심업소를 정기 사후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위생등급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식품안심업소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비율은 0.5% 수준으로, 전체 음식점 행정처분 비율 3.1%보다 낮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대부분 기존 위생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생 상태를 재평가하고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