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식용 콩이 미국산에 집중된 가운데 미국산 수입콩 대부분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입국별 GMO 검출 수준을 국영무역 입찰 평가에 반영하고 중국·러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 갑)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수입콩 GMO 검사실적에 따르면 미국산 콩은 전체 수입량의 91.5%인 약 160만3426톤을 차지했다.
송 의원실은 미국산 콩 수입 402건 가운데 399건에서 GMO 성분이 검출돼 검출률이 99%에 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산은 2만9469톤, 45건이 수입됐으며 의원실 집계 기준 GMO 검출률은 57.8%였다.
반면 중국산은 18건, 11만2124톤이 수입됐지만 GMO가 검출되지 않았고 러시아산 역시 의원실 집계에서 GMO 검출 사례가 없었다.
aT에 따르면 미국산 수입콩에서는 연도별로 0.1% 미만에서 1% 안팎까지 GMO 성분이 검출됐다. 2026년 검사에서도 미국산 물량에서 0.1%, 1.01%, 0.12%, 0.22% 등의 수치가 확인됐다. 반면 2026년 중국산 수입 물량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부·두유·된장 등 콩 가공식품의 GMO 검출을 줄이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외국산 식용 콩의 국영무역은 aT가 해외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직접 수입한 뒤 국내 두부·두유·장류 업체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aT는 일정 규격과 계약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콩이 수입물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것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의원실은 2024년 미국산 대두의 톤당 수입단가가 약 663달러로 같은 해 중국산 1093달러보다 약 40% 낮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가격 중심의 입찰구조에서 벗어나 국가별 GMO 혼입 수준과 품질 이력을 평가 요소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on-GMO 조건으로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선적 전 검사를 강화하고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국내 기준을 현행 3%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0.9%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EU의 경우 비의도적이거나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GMO 혼입이 0.9%를 넘지 않는 경우 표시 의무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를 상대로 비의도적 혼입 기준 강화와 국가별 GMO 혼입·품질 이력 평가제 도입, Non-GMO 계약물량 선적 전 검사 및 위반 제재, 품질 저하 물량의 시장 격리,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 콩 사용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입콩 GMO 검사 결과는 미국에 집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함으로써 두부, 두유, 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GMO 검출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가별 품질 이력 평가제와 콩의 품질을 고려한 실수요자 배정방식 등을 통해 최저가 위주의 수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유럽 수준인 0.9%로 강화하고 국산 콩을 비롯해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콩을 이용한 식품의 Non-GMO 표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