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을 앞두고 가공식품과 외식 프랜차이즈,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이 가격 인상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거나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이 파악한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14일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등 국민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체를 중심으로 총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업체 16개, 패션 플랫폼 2개 등이다. 이 가운데 먹거리 관련 업체만 38개다.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판매가격을 올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을 통해 실제 이익을 축소 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공식품 업체 12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 소스·만두류 제조업체 가운데 한 곳은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물류센터 사용료까지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자녀가 근무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종합식품업체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등을 대신 부담하고 거액의 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확인됐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전국에 2000여개 가맹점을 둔 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익성이 높은 직영점을 무상으로 넘긴 뒤 원재료까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명의로 수억원대 슈퍼카 3대를 사들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인테리어 협력업체에서 감리용역 대가와 각종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배달 플랫폼 업체 1곳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전가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1조원대 이익을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고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계란 생산농가 11곳과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 12곳 등 23곳이 조사 대상이다.

일부 양계농장은 거래처에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매출을 은닉하거나 가족 명의의 농업회사법인에 병아리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 명의의 실체 없는 양계장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사례도 확인됐다.

참깨와 돼지고기 등 수입업체 가운데서는 할당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하거나 자녀 명의 유령 사업자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은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특수관계자·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 탈루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장 교란형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