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 853억원, 10.4%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7년 예산안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조원도 상환하며,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 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공익직불 3조원,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새로 도입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확대,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애고, 전략작물직불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한다.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4,568억 원으로 확대하고, 쌀 과잉이나 논콩 등 타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3천ha 대상 ha당 150만원으로 도입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641억 원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축산직불 지급단가도 37억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며, 산란계 및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새로 도입하며,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이자보전 차원에서 6,077억원 지원하고,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도 1500억 원으로 공급을 늘린다.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을 확대, 농업 노동자 기숙사를 추가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한다.

 

농가 재해·경영안전망 강화...농업재해보험 8,313억원 투입

 

농식품부는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도 높인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 등 8313억 원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며,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을 1228억 원 수준으로 높여,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2509억 원을 지원해 양수장을 개선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SAT1형 구제역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440억 원을 투입하고,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청년농 진입부터 정착까지 지원' 공동영농 504억원 신규 투자

 

2027년 농식품부는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가칭)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해 1190명 을 대상으로 신규 진입을 돕고,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2026년부터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하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한다.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 이모작 등을 수행하여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하며, 새롭게 504억 원으로 투입해 저리 융자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금 지원을 병행하여 농지 매입 등 소득원 확보 및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27년 12월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실증을 지원, 비료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퇴·액비, 완효성비료 등을 활용해 토양과 작물 여건에 맞게 적정 시비하는 비료 사용체계 실증지구 3,300ha를 새로 조성하며,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고가·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드론·위성 농업관측 고도화...스마트 APC 155개소 확충

 

농식품부는 드론·위성 등을 활용한 농업관측을 고도화해 농산물 작황과 수급 상황을 조기에 파악한다. 농업관측 예산은 192억 원에서 209억 원으로 늘리고,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와 과수의 생육관리 및 출하조절 지원도 226억 원에서 4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타작물 전환 기반을 강화한다. 조사료수급조절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해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 비상시 쌀 공급에 대비해 정부양곡 40만 톤을 매입·관리하는 데 1조6천억 원을 투입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응해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3천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을 431억 원에서 76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급과잉 시 원유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구축에도 신규 투자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구조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센터를 구축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로봇과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APC를 2027년 155개소까지 확충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결제·정산자금을 1천억 원에서 1천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다품종 소량 합배송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과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 지원도 304억 원에서 505억 원으로 늘린다.

 

소비자가 판매처별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가칭)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도 신규 지원해 가격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

 

농촌 기본소득 1.2조원…35개 군으로 확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과 생활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추경을 포함해 3천47억 원에서 1조1천658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을 2026년 17개 군에서 2027년 35개 군으로 늘린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 2천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농촌창업·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지원도 237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자금은 창업 예정자와 초기 창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농촌 공간 재편 본격화…빈집·체류형 복합단지 활용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82개 군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공동체 돌봄, 취약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을 지원한다. 고령농의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예산도 2천766억 원에서 3천444억 원으로 늘린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 정비사업 20개소에 1천322억 원을 투입하고, 농촌 빈집 재생과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도 확대한다. 에너지 절감형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을 위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투자한다.

 

피지컬 AI 농업 현장 확산…농업로봇 210대 보급

 

농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지컬 AI 투자도 본격화한다.

 

농식품 분야 피지컬 AI 현장 실증·확산에 208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 공유센터 15개소를 조성한다. 농가와 공동영농법인 등에 AI 농업로봇 210대를 보급하고, AI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과 노지 스마트농업 지원도 확대한다.

 

AI·ICT 기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에도 441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농업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AX 플랫폼과 실증·데이터센터 투자를 이어가는 동시에 AI 학습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농업 데이터 기반도 확충한다.

K-푸드 수출바우처 880억원...Next K-푸드 200개 육성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바우처는 720억 원에서 880억 원으로 늘리고,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Next K-푸드’ 육성 규모를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며, 국제식품박람회 K-푸드 통합한국관과 기업 참가 지원도 122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증액한다.

 

해외 한식당 등에 국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1천360억 원을 신규 도입하고,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도 1개국에서 2개국으로 확대한다.

 

한식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민관협력형 ‘수라학교’ 운영에도 26억 원을 신규 지원하며, 고품질 K-말차 가공라인과 식품기업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유공장도 구축한다.

 

유망 농식품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규모를 500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졸업기업 등의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300억 원 규모 스케일업 자금도 신규 도입한다.

 

농식품바우처 확대...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74억원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바우처 예산을 740억 원에서 866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111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도 158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린다. 직장인 든든한 한끼와 초등학생 과일간식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펫보험 연계 동물의료 데이터 구축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에 1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동물등록 기술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지원과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동물 진료정보를 통합·분석해 펫보험 상품 개발과 동물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39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한 선제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의 소득·교통·돌봄·주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AI 농업과 K-푸드 수출을 중심으로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