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이 2027 회계연도(FY2027) 설탕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정했다. 한국에 별도로 배정된 국가별 물량은 없지만 국내 식품기업은 정제당·특수당과 설탕 함유 제품의 글로벌 선착순 물량을 활용해 저율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FY2027에 적용되는 원당과 정제당, 설탕 함유 제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의 국가별 배정 물량과 선착순 물량을 발표했다.
FY2027 적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저율관세할당은 일정 수입물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 농무부(USDA)가 연간 TRQ 물량을 결정하면 USTR가 이를 국가별 할당과 선착순 물량 등으로 배분한다.
이번 발표에서 국내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은 정제당과 특수당 8746MTRV, 설탕 함유 제품 5459MT다. 한국에 별도 국가쿼터가 주어진 것은 아니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선착순 물량에 다른 국가 기업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반 정제당과 특수당의 전체 TRQ 물량은 2만2000MTRV다.
이 가운데 일반 정제당·시럽·당밀용 2만344MTRV 중 캐나다에 1만300MTRV, 멕시코에 2954MTRV가 각각 배정됐다. 나머지 7090MTRV는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 선착순으로 개방된다.
특수당 1656MTRV 역시 특정 국가에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전량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정제당과 특수당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착순 물량은 총 8746MTRV다.
설탕 함유 제품의 TRQ 물량은 총 6만4709MT다.
이 가운데 캐나다에 5만9250MT가 배정됐으며 나머지 5459MT는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 선착순으로 개방된다.
대상은 미국 관세율표(HTSUS) 제17장 추가 주석 8호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건조 중량 기준 설탕 함량이 10%를 초과하는 일부 음료용 베이스와 커피믹스, 제과·제빵 조제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원당은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선착순 물량이 없다.
FY2027 원당 TRQ 총량은 111만7195MTRV다. 이 가운데 106만1202MTRV는 사탕수수를 직접 생산하는 39개 국가에 배정되며, 미국령 국가분 5만5993MTRV는 오는 10월 1일 이전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원당 국가별 할당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WTO TRQ를 통한 원당 저율관세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WTO 협정에 따라 매년 운영하는 설탕 TRQ의 차기 회계연도 배정 절차다. USDA 해외농업청(FAS)은 지난달 14일 FY2027 WTO TRQ 물량을 확정한 데 이어 USTR가 품목별·국가별 배정 물량을 최종 공표했다.
국내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착순 물량의 소진 시점이다.
aT는 선착순 TRQ가 회계연도 개시 직후 빠르게 소진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미국 현지 통관 시점을 고려해 오는 10월 초 통관을 목표로 출하 일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RQ는 단순히 제품을 미국으로 선적한 시점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미국 수입 신고와 통관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TRQ 잔여 물량이 남아 있어야 저율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음료 베이스와 커피믹스, 제과·제빵 조제품 등 설탕 함유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수출 전 HTS 분류와 TRQ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 수입업체와 통관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보장된 별도 쿼터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함께 경쟁하는 선착순 물량이라는 점에서 조기 통관 여부가 관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FY2027 원당·정제당·설탕 함유 제품 TRQ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