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외식업계의 최고 권위로 여겨지는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음식점에서도 이물 혼입과 위생교육 미이수, 미승인 원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2~3년 연속 같은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에 그쳐 유명 음식점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 2024년 8건, 2025년 6건이다.

적발 업체에는 명동교자,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 변경신고 위반 5건(24%), 이물 혼입과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준·규격 위반 4건(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14%),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건(10%) 순이었다.

고가의 코스 요리와 예약 경쟁, 브랜드 명성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은 유명 음식점들이 정작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 신고 등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셈이다.

특히 반복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명동교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이물 혼입에 따른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첫해에는 시정명령, 이듬해에는 과징금, 2025년에는 다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광화문미진도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 한 차례 등 영업 변경신고 위반으로 세 차례 적발됐지만 처분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머물렀다.

전체 21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2건뿐이었다. 나머지는 시정명령,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미승인 원료를 고급 요리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은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2025년 적발됐다.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최근 3년간 미쉐린 등재 업체 위반과 관련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송치한 사례는 에빗 1건이 유일했다.

유명 음식점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외식업계 전반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곤충이나 미승인 원료를 사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미승인 식용곤충·원료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총 72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건에서 2024년 18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3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66.7% 늘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1건으로 전체 적발 사례의 84.7%를 차지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1건이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61곳에 내려진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이었다. 미승인 원료가 실제 음식에 사용됐음에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없이 잘못을 고치라는 행정조치에 그친 것이다.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체에는 품목 제조·판매정지 5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2건, 시정명령 1건이 내려져 일반음식점과 처분 수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곤충이나 원료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이다. 특히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색적인 식재료와 새로운 조리법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과 원료 사용 기준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미쉐린 가이드 선정 업체 등 전국 인기 음식점 1720곳을 특별점검해 4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적발률은 2.6% 수준이다.

서영석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에서조차 위생교육 미이수와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본적인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명성과 인기에 기대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는 보다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