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 식량주권 확보 등 핵심 농정 의제의 정책화 방향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7차 농업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태스크포스(TF)와 정책연구 과제의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농업분과위원회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친환경농업, 축산 등 농업분과 핵심 의제별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향후 공론화 과정과 정책 제안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농업인 기준 재정립’ TF는 농업 형태가 다양해지고 농정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행 농업인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제도 개편에 앞서 농업계 내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주요 농민·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과 농업소득 정보체계 구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농업활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지제도 개선’ TF는 농지 세제 개편,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관리 전담체계 구축, 농지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자유전 원칙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전담기구 신설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농지관리체계 정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지정책 마련 등을 단기·중기 과제로 나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식량주권 정책연구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위원회는 기후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 등 농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친환경농업의 소비 기반을 넓히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축산 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와 국회토론회, 현장 의견수렴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의제별 정책과제를 보완해 농업분과위원회와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과 농지제도는 우리 농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과제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공감,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분과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하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