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외식·배달시장과 온라인 식품 유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후 단속 중심의 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음식점 POS(판매시점정보관리) 단말기와 통신판매업체의 주문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자가진단 알림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물가 변동 등으로 식재료 원료가 수시로 변경됨에도 바쁜 영업활동이나 법령 미숙지 등의 부주의로 인해 원산지를 제때 수정하지 못해 처벌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후 단속 위주의 행정체계를 영업자 중심의 자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지원은 영업자가 매일 접속하는 전산시스템에 자동 팝업 형태의 자가진단 기능을 구현하여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으며, 평상시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매월 1일에는 필수 자가진단 팝업창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계했으며, 영업자의 피로도를 고려해 표시 정보 일치여부, 소비자 인식 가능 게시 위치 확인, 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여부 등 핵심 문항으로만 구성하여 스스로 간편하게 체크하고 즉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상반기 중 외식협회와 지방정부, 통신판매중개업체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대상업체 선정 및 원산지표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시범 서비스를 전개하고, 연말에는 만족도 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자가진단 알림 서비스가 현장에 안착되면 소상공인은 부주의로 인한 처벌 및 경제적 손실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며, 정부에서도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전단지 중심 홍보 방식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체함에 따라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남지원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농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명규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이번 원산지 자가진단 서비스는 소상공인을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율적인 준법 경영으로 이끄는 예방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현장 중심의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및 시스템 위탁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농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