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수·냉면 시장을 둘러싼 대기업과 영세업체 간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수·냉면 제조업은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제한되며, 정부는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수 제조업과 냉면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 생면, 냉면 중 건면, 생면, 숙면으로 한정했으며, 대기업 등이 수출, 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허용 수준을 적용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 판매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2031년 5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 개시 및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 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인 시장으로서,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2021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결 사항이 제도적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