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엉터리' 인증기관 또 적발

  • 등록 2008.12.10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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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農道)' 전남도의 허술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시스템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혐의(사기)로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S사 운영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N사 운영자들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 농산물 심사를 부실하게 하고 분석 비용을 부풀려 지자체에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남 지역 15개 시·군에서 1억8900만원 상당을 분석비 보조금 명목으로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들이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산물에 대한 시료 분석을 모 환경연구소에 집중적으로 의뢰했지만 해당 환경연구소는 가짜 증명서 발급으로 대표가 구속된 전례가 있는 등 인증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짙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이 운영하는 S사는 2006년 구례군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 기관으로 지정돼 올해까지 구례군 일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엉터리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에 농산물 분석을 맡긴 구례군이 오늘 `제5회 친환경농업평가 대상'을 수상한다고 하니 이 같은 평가의 신뢰도 역시 의심된다"며 "광주·전남 지역에 있는 다른 인증기관 10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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