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 녹비작물 `예산낭비' 논란

  • 등록 2008.11.04 1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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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박준영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녹비작물 보급사업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87억원을 들여 자운영, 헤어리벳치, 호밀, 클로버 등 친환경 녹비작물을 일선 농가에 보급키로 했다.

파종 면적은 도내 농경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7만1718ha. 도는 `친환경 농정'을 기치로 내건 박 지사의 방침에 따라 녹비작물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면적 기준으로 전국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전남의 녹비작물 보급사업이 일선 농가에서는 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통상 11월까지인 녹비작물 파종 시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실제 파종 되는 양이 아직 도의 배분량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액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녹비작물 보급비는 올해까지 균특회계로 책정돼 국비 50%, 시.군비 40%, 도비 10% 비율로 농가에 보조한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2005~2006년도에 보급됐던 종자마저 뿌려지지 않고 창고에서 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예산낭비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전남 장성군의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박 지사가 친환경 농정에 대한 의욕만 앞세워 시·군에 `강제 할당'을 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녹비작물의 효과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파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뿐이지 수급량 조절 실패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전남 영광군 `굴비골진상미' 단지는 6~7년 사이 토양 유기질 함유량이 0.9%에서 2.2%로 높아지는 등 녹비작물 경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신청분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보급량을 결정하므로 `강제 할당'과 다르다"며 "녹비작물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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