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쥐머리 새우깡 파문이 일자 식품사고가 게임기의 두더지처럼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아마 그동안 소비자들이 이 정도는 하고 이해하고 넘어간 사소한 불량식품의 사례들도 들추어내면서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긴급 현안과제로 식품안전대책을 보고하였다.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한다거나 강제회수명령, HACCP제도 도입,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식품사고만 발생하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꺼내놓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늘 하는 소리들이다.

물론 부족한 공무원 수로 그 많은 식품업소를 모두 관리할 수 없는 정부의 고충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기업의 식품안전에 대한 노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 모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번의 사고가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사고의 원인도 비용이 크게 수반되는 시설이 아닌 기업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인 방충 방서시설을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이정도인데 중소기업은 어떻겠느냐는 국민들의 기우에 정부는 과연 무슨 말로 대답하고 해명할 수 있을 것인지가 걱정이다.

문제 식품을 보면 소비자가 신고하고 정부는 그 업소를 찾아 처벌만 하면 해결된다는 식이고 그렇게만 하면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업들도 하필 그 식품에 재수 없게 이물질이 들어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냐며 그리고 그것이 뭐 대단한 사고인가 먹어 죽는 것도 아닌데 하며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하는 몰염치한 사고방식도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나 기업 모두 기본을 소중히 하는 것을 망각하고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먼데서 그것도 행정환경도 전혀 다른 남의 나라에서 찾으려 한다거나 새로운 제도와 시설을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것이 문제이다.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위생시설 및 관리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식품업을 허가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허가단계에서부터 관련규정에 맞게 검토했는지 매년 정기점검은 하는지를 상급기관인 식약청이나 감사원은 확인해야 하고 이번과 같이 부실한 시설로 인해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물론 허가한 관청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사고식품의 회수도 미국 FDA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하면 기업이 잘 이행하지 않게 마련이다. 회수하는 기업이 부도덕하고 악덕기업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어느 기업이 회수를 선뜻 하겠는가.

언론에 공개하기보다 식약청에 문제 식품을 보고하게 한 후 기업이 자발적으로 회수하게 하고 기업이 문제 식품을 알고도 회수하지 않거나 식약청에 보고를 하지 않을 때는 언론에 그 사실을 보도하여 소비자가 심판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이 회수를 잘 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식약청은 회수 대상 식품의 고정 코너를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회수하는 기업이 정직한 기업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동안 많은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정부와 기업의 식품사고에 대응하는 자세와 태도에 아쉬움이 따르는 것은 식품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차제에 식품사고방지를 위한 민간전담기구를 설치하여 HACCP 등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 업소에 안전진단 컨설팅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