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식약처 예산 802억 증액…급식안전 강화·심사 인력 충원

  • 등록 2025.11.12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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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 정부안 8,122억 원에서 802억 원 증액 의결
급식안전·허가심사 인력 보강 등 현장 대응력 강화 예산 증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총 802억1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특히 인허가 심사인력 확충과 급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8.4% 늘어난 8122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분야별로 ▲식품 안전성 제고 816억 원(17%↑)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245억 원(8.9%↑)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226억 원(10%↑) ▲마약류 안전성 제고 330억 원(13.7%↑) 등을 반영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식약처의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 심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 135억 7600만 원을 증액했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설치 및 영양사 처우 개선을 위해 224억 3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감사드리며,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책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책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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