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후퇴 속 1회용품 여전…음식점 10곳 중 8곳 사용

  • 등록 2025.09.15 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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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53곳 조사…종이컵·빨대 등 규제 철회 품목 사용률 높아
환경단체 “플라스틱 생산 감축·다회용기 정책 강화”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다수의 음식점에서 여전히 1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종이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철회한 이후 사용률이 오히려 높아진 점은 규제 후퇴의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7월 두 달간 시민 350여 명과 함께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전 업종이다.

 

주요 결과를 보면 1회용 종이컵 사용률은 전국 평균 48.3%에 달했으며, 일반음식점은 52.2%로 절반을 넘었다.

 

1회용 빨대·젓는 막대 사용률은 평균 19.3%였으나 휴게음식점에서는 무려 75.0%로 조사됐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률은 전국 평균 5.7%, 휴게음식점은 17.4%로 나타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았다.

 

매장 내 금지된 1회용 접시·용기(3.1%), 나무젓가락(4.6%), 수저·포크·나이프(4.9%), 비닐식탁보(6.5%) 역시 사용이 확인됐다.

 

특히 전남(20.0%), 충북(19.2%), 전북(15.8%) 일부 지역은 비닐식탁보 사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아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장 내 금지 항목 외 품목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 업소의 82.9%가 최소 1개 이상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제공된 품목은 물티슈(83.8%)였으며, 페트병 생수 제공(31건), 1회용 앞치마(37.5%) 비치도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선임 활동가는 “정부 규제 후퇴가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즉시 시행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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