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농은 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에 CPTPP 가입을 포함시킨 것은 농업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에 따르면 CPTPP 가입은 이미 자유무역 종식 국면에서 실익이 없는 ‘메가 FTA’라는 주장이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미중 신냉전 등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로 전환한 상황에서 CPTPP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CPTPP 회원국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피해는 뚜렷하다. CPTPP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1%로 기존 한국 FTA 평균(79.1%)보다 높다. 전농은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민의 주요 먹거리가 추가로 개방된다면 국내 농업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CPTPP 가입 승인 과정이 ‘만장일치제’라는 점에서 개별 회원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농은 “농업선진국 회원국에 양허를 내줄 경우 이는 공통양허로 이어져 수입 농산물이 대거 범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PTPP 규범 중 하나인 ‘검역의 구획화’와 일본의 가입 조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농은 “검역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농장 단위로 축소하면 안전성 논란이 있는 농산물도 수입될 수 있다”며 “일본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현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농은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은 자명하다”며 “자동차·휴대전화 몇 대 수출을 위해 식량주권을 내어줄 수는 없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