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농촌 지역주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농촌 교육․문화․복지(배움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국 면 단위 이내 마을을 선정해 각 마을에서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 사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 설계, 운영까지 진행하는 농촌 맞춤형 복지체감 프로그램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농촌 교육․문화․복지(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수사례 기관 10개소를 연재한다. 이번에는 농촌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서예를 배우면서 지역 문화확산에 기여한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우리누리문화생활관 영농조합법인’을 만나본다.<편집자주> 동으로는 성주산, 서로는 감투봉, 남쪽으로는 회문산, 종석산 등 높은산과 깊은 계곡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북 정읍시 산내면. 조용한 산골마을 산내면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마을 폐교를 활용한 '우리누리문화생활관 영농조합법인'이다. 우리누리문화생활관 영농조합법인은 '농촌 교육.문화.복지(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사업'을 통해 서예, 탁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11월 1일은 한우협회 및 관련 단체가 지정한 '한우데이'다. 우리 국민에게 한우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조상들은 소를 단순 가축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자 재산으로 여겼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한우가 수입산 보다 좋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아 한우의 역사부터 효능까지, 그리고 한우 등급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주> ◇ 소는 '생구(生口)' 가족의 일원이자 농경시대 소중한 재산 한우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 이전부터 외래 품종과 혼혈 없이 키워온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 일소를 의미한다. ‘고구려 안악 3호분 고분 벽화’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한우는 색이나 무늬가 다양했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토종 한우는 털의 색에 따라 황소, 칡소(짙은 갈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를 가진 소), 흑우, 백우로 나뉜다. 우리 조상들은 소를 ‘생구(生口)’라고 부를 만큼 가족의 일원이자 재산으로 소중하게 여겼다. 고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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