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거대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네이버, 카카오가 소비자 피해구제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 즉 자회사 등에 투자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한 것을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은 쇼핑, 주식, 검색, 금융 등 우리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내부거래로 동의의결 제도가 악용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모두가 힘든 시기 특히 여행업 종사자들의 경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업종 중 하나인데, 한국여행업협회가 인건비, 방역물품 등의 횡령에 대해 지적했고 특히 수천억원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0일 수협중앙회가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을 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은 어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수협이 어업인과 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며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협은 공급업체로부터 적게는 3%, 많게는 5%의 중개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서울시가 책정한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0.4~0.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수협의 중개수수료는 열배나 높다. 수협이 최근 5년간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15년 34억원, 16년 44억원, 17년 42억원, 18년 42억원, 올 8월말 현재 25억원 등 무려 187억원이 넘는다. 공동구매를 통해 어민들은 2% 할인을, 제조업체의 평균 이윤은 1.5%임을 감안할 때 수협이 받는 중개수수료 3~5%는 과하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수협이 가져가야 할 적정 커미션은 1~2%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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