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논의돼왔건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 심사 및 법령 심사가 늦어져 그렇다는 설명.복지부는 지난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으나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소 식품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 건강기능식품법은 빠르면 이달 중순이나 오는 10월 초 이들 법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대비해‘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등 8개 안을 입안예고했으나 이도 아직 규제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그동안 1조원이 넘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식품에 대한 불신이 지금도 극에 달한다. 원가 1만원짜리 식품이 수십만원에 팔리고 또한 효능도 불명확해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다. 심지어 부작용으로 큰 상처를 입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 인삼처럼 전통적인 건강식품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믿음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늦춰진 건강시능식품법은 크게 3가지의 중요
2003-08-29 10:00학교급식을 둘러싸고 직영급식이냐 위탁급식이냐는 흑백논리로 떠들썩하다.최근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도 않은 식품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일부 위탁급식업체의 비리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교육청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위탁업체와 급식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부터 점차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아울러 구리시 학부모모임을 비롯한 인천 시민단체들도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위탁급식업체들은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직영급식전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만일 교육인적자원부 시안대로 위탁급식제도를 폐지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면 기부채납의 부당성을 걸고 소송대란이 벌어질 것이며 이에 제2의 NEIS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김대중정부 시절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 전면시행이라는 정책아래 부족한 예산의 충원을 위해 위탁급식 방침을 정해놓고 민간업자들을 끌어 모았다.위탁급식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시설투자를 하고 투자설비의 기부채납을 강요받았는데 이제와서 계약기
2003-08-22 13:168월 27일, 건기법 시행될 수 있을까? 지난해 8월 26일 공포됐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이 일주일 앞둔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건기법 시행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행시기로 발표됐던 27일, 발효가 늦어진다는 소식 때문이다. 현재 관련업계에는 ‘10월이다’, ‘내년이다’, ‘장기간 미뤄질 것이다’ 등 시행시기를 놓고 무성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27일날 시행한다고 해서 관련 업계 및 관계자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당국이 공식적인 멘트도 없이 시행 시기의 재조정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을 제정 집행하는 정부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느냐”고 정부를 힐책. 건기법 시행 시기에 대해 복지부 측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로 인해 시행시기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최대한 조치를 강구, 늦어도 10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부처간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당초대로 27일 법규 시행은 어렵지 않겠냐며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바람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간이…
2003-08-18 12:55"향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지난 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평소와 비교해 상당히 많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각종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언제나 이같은 문구로 마무리했다.'한강변 위생불량 음식점 적발', '자외선차단제 허위표시 판매제품 적발', '돌가루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업자 적발'등 이 주에 발표된 위생점검 결과를 보면 온통 '위반' 및 '적발'일색으로 식약청이 흡사 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현재 식약청이 연구, 조사 기능보다 식품위생법 단속, 적발과 감시 기능이 우선하는 행정을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관료주의가 가져온 뿌리깊은 비효율성 가운데 하나다.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은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식약청도 관련업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적 제반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업주와 업체들을 상대로 불시에 뜬금 없는 특별 점검을 실시 무더기 적발사태를 만들어 내곤 했다.실제로 본기자는 지금까지 식약청이 적발된 업체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던가, 관할기관에 통보 후 어떠한 후속조치…
2003-08-07 14:01농림부가 변화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금지 법원결정에 따라 장관이 바뀌는 등 한동안 혼란을 겪은 농림부는 지난 28일 주요농정 추진현황을 노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내용은 △2006년부터 현행 추곡수매제 대신 공공비축제 도입 △농림부 명칭‘농업식품농촌부’로 교체 △2006년까지 농민 건강보험료 50% 인하 △쌀 개방에 대비한 영농 대규모화 △고령·영세농을 위한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금(농업 포기자에게 연금형으로 현금 지원)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또 새만금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등 산하 기관을 ‘농축산물 검사·검역청’(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공공비축제’는 쌀을 시가(時價)로 사들여 적당한 시기에 되파는 제도로 민간의 기능 즉 시장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지금까지가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생산자 중심, 증산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안은 시장주도의 소득 보조, 소비자, 품질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농민들의 안정적 수입 확보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엔 농정의 방향이 농산물 생산
2003-07-31 13:58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이 해당 교육청이 학교급식관련 각종 지침을 내리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독촉하고 있어 때아닌 수난을 겪고 있다.경기도의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최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부패방지를 위한 운영개선대책",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희망학교 현황조사" 등의 공문을 접수, 이에 대한 자료제출에 진땀을 빼고 있다.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희망교 현황조사와 관련 "급식운영형태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해놓고도 "계약해지시나 계약만료시에 직영급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라", "위탁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위탁급식 순회점검직원을 배치 집중점검 하겠다"는 등 반강제적(?)으로 직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에 대해 S시 K고등학교 김○○교장은 "학교급식형태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불쾌해 하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최선"인데도 "교육청의 이같은 처사는 자율운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난.급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순회점검직원을 위탁급식학교에 집중
2003-07-26 10:44냉동참치 등에 메틸수은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섭취를 제한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에 대해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식약청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발단은 식약청이 지난 11일 냉동참치 등에 메틸수은 함량이 높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원 10여명이 지난 18일 식약청을 방문하면서 비롯된 것.원양협회 측은 “식약청이 발표한 자료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임산부의 섭취를 주 1회 이하로 제한한 생선은 참치류가 아닌 황새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참치 인냥 발표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또 “식약청이 메틸수은과 수은총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대다수 언론들이 참치 수은 수치를 메틸수은 수치로 보도하는 해프닝을 낳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원양협회 측은 “시료 채취를 참치 원어에서 바로 하지 않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횟감을 시료로 채택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일침을 놓았다.이에 대해 식약청은 일본과 미국의 참치에 관한 자료는 검토 후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정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고, 참치의 총 수은량이 메틸수은으로 둔갑된 데 대해 언론보도 과정에서 잘못 언급됐음을 시인. 또 식약청은 “시료 채취시 참치 원어를 어
2003-07-25 14:16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식품검사기관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무성하다.일부 전문지에서는 '수입식품검사 기관 민간 지정 말썽', 학계반발, 공공성 저해 등을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며 이번 수입식품 검사기관 선정을 받기 위해 신청한 L社 대표이사의 전력(前歷)을 문제삼아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무엇보다 식약청장을 지낸 사람이 대표로 있는 민간회사라는 점이 특정기업 '밀어주기', '특혜'니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현재 검사 장비, 검사인력 교육 등 제반사항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기관 승인을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L社측은 "식약청 실사팀이 지적한 '수은분석기'의 경우 현재 준비가 완료됐고, 검사인력 교육도 식약청에서 실시해주기로 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공공성 시비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의 공공성은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빙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관의 성격이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과연 이번 시비가 식약청이 특정기업 대표에 대해 정관예우 차원에서 검사기관 승인을 허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글 쓰기 좋아하는 일부 기자들의 과…
2003-07-10 18:11얼마전 농림부에서 직원들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우유로 건배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농림부는 그동안 매달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모아 파티를 해오면서 주로 맥주로 건배를 해왔으나 최근의 생일파티에는 김 장관이 우유 건배를 제의했다는 것.농림부는 원유 감산 농가를 추가로 모집하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등 100여곳에 일반 음료수 대신 우유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우유 마시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작년의 경우 원유 생산량은 253만t으로 전년보다 8.3% 늘어난 반면 마시는 우유의 소비량은 3.8% 줄었고 올해도 잉여 원유가 하루에도 수백t씩 생산되고 있다. 게다가 원유 소비는 출산율 저하, 대체음료의 개발, 주5일 근무, 값싼 수입산 원유 증가로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우유 생산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낙농관계자는“젖소는 제때 젖을 짜내지 않으면 유방염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며 “축산 농가들은 우유가 남아돈다해도 매일 착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의 소비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우유업계와 축산농가의 연쇄도산을 우려하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실제로 일부 유업체의 경우 경영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심각한 위
2003-07-04 11:42패스트푸드업계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연 평균 30∼50%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지난 2001년에는 15조원의 시장을 형성, 그야말로 외식업계의 ‘꽃’이였던 패스트푸드업계가 추락하고 있다.대다수의 외식업체 및 관련자들 역시 패스트푸드가 사양길로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특히 지난 연초부터 시작된 패스트푸드의 악순환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미국에서 일어났던 비만 소송으로 인해 ‘비만제품 생산업체’라는 명예(?)를 받았고, 건강식품 선호 추세와 반미감정 확산으로 불매운동을 겪었으며 감자튀김의 발암의심 물질 발견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또 최근에는 비만, 성인병 등을 초래한다는 보고서 등의 발표로 먹어서는 안 될 먹거리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업체들은 전년 동기 대비 매장수는 8.8% 증가했지만 점포당 일 매출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외식시장에서는 이를 대체할 만한 HMR(가정대용식：Home Meal Replace-ment) 및 샌드위치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동종업계에서는 출혈에 가까운 가격경쟁으로 제살깎아먹기가 한창이다.“햄버거요? 요샌 하나 사면 두 개 준데도 잘 안 먹게 되요
2003-06-21 11:43무임승차, 카피, 유사품이 단어들은 어느 다국적 제약기업 한국 지사 CEO가 현재 우리 제약업계에 팽배하게 퍼져 있는 풍토를 요약한 것이다.얼마전 LG생명과학의 '팩티브'가 美 FDA 신약 승인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일을 계기로 제약업계는 상당히 고무돼 각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R&D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하며 나름대로 체계적인 계획아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그러나 기업들의 이같은 다짐과는 달리 우리 제약업계는 아직도 히트의약품에 대한 무임승차, 즉 모방 제품만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기업인 동화약품의 드링크 소화제 '까스활명수', 동아제약의 자양강장제 드링크 '박카스', 광동제약의 비타민제제 '비타500'등 우리 생활에서 손쉽게 복용하는 제품들로 세월이 변해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을 개발한 제약사의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경쟁제품 죽이기와 히트 상품에 기대 수익을 얻어보자는 식에 유사제품들이 시장에 수도 없이 많다.일례로 자양강장제의 대명사로 연간 매출액 2천억원을 올리고 있는 '박카스'를 모방한 제품은 L약품 '타우스', D약품 '알프스디…
2003-06-12 15:22공업용 염색제가 들어간 냉면·감자떡 재료, 사료용 대구머리 식용으로 둔갑, 알코올로 탈색된 백사 적발…. 이번 한주 동안 식품업계를 우울하게 만든 기사 제목들이다. 최근 플라스틱이나 천 등을 염색할 때 쓰는 공업용 염색제 ‘아닐린 블랙’으로 냉면이나 감자떡 재료를 만들어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체 2곳이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음식의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 대량의 아닐린 블랙을 밀가루와 전분 등과 섞어 식품혼합가루 약 2만㎏(3천만원 상당)을 제조 유통, 냉면 제조용 전분과 감자떡 가루 30만㎏(5억5천만원 상당)가 음식점 등에 판매했다는 것. 식약청이 손써볼 겨를도 없이 이제품들은 대부분 팔려나간 상태. 아닐린 블랙은 섭취할 경우 현기증과 두통, 귀울림,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상시 섭취시 권태감과 식욕 부진, 빈혈 등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식약청은 지난 3일, 수입한 40t 러시아산 사료용 대구머리 가운데 22t은 압수했으나 18t가량은 이미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의 식당 등을 통해 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냉동 대구머리의 경우 러시아산은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식용으로 수입이 불
2003-06-07 11:31투자확대, 고가 선호성향, 브랜드 이미지 구축, 시장 공략 가속화 이러한 말들은 경제지 신문제목이 아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외국계 다국적 식품기업 사무실에서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말이다.국내 식품 기업들이 경기불황에 허덕이며 신규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틈새를 노려 외국계 다국적 식품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시장을 공략할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세우고 시장 진출을 서둘고 있다. 이미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 또한 사업영역을 확대를 꾀하며 식품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외국 식품기업의 행보는 최근 미국 스무디(과일종류를 얼음에 얼려서 만든 식품) 시장 점유율 1위 스무디 킹이 한국 파트너와 제휴를 맺고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에 해외 매장 1호점을 오픈, 한국시장에 진출한 것을 비롯해 유니레버코리아가 생활용품, 화장품, 차(茶)에 이어 지난해 착수한 푸드사업을 강화한다는 발표까지 점차적으로 그들의 속내가 가시화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식품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국내기업들이 별다른 위기의식과 대처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물론 외국계 다국적 식품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이 반드시 경계할 문제는 아니다. 자칫 WTO로 대표되는
2003-05-30 11:54식중독은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상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로 정의되며 발열·구토·설사·복통·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올 들어 4월 현재 식중독 환자는 전년도 전체 2천980명에 가까운 2천825명이 발생했으며 세균성 이질의 경우 671명이나 발생해 전년도 전체 발생 수치인 729명에 육박하고 있다.식중독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립보건원은 하절기 전염병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내용은 △전국 260개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등과 공동으로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전염병 유행시기를 예측해 사전주의보 발령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행사 등에 대비 각급학교 등 집단급식시설과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 위생점검을 강화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올해 초‘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 지방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음식업 중앙회 급식협회 도시락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시달했다. 그러나 국립보건원과 식약청의 대책과 그 내용은 작년의 대책들을 강화하는 등 지난해의 그것과 별반 다를
2003-05-23 13:46최근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의 학교위탁급식소 특별위생점검 결과가 지난 13일 발표됐다.무려 212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된 이번 단속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이 위협받고 있는 점을 상기 할 때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특히 유통기간을 넘긴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한 S업체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 사항을 위반한 C업체, 방충망 등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E업체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 대기업까지 포함돼 이들의 회사이름을 믿고 아이들의 건강을 맡긴 학부모와 학교측 모두 자신들의 안일함을 한탄케 했다.대기업은 단순히 재력과 회사규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의 대기업은 그 이름에 걸맞은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투명한 영리활동으로 그 사회를 선도하는 당당한 이름의 하나다.그러나 이번 위생단속 결과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실로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들 대기업을 포함해 위탁급식업체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해명이나 사과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한 대기업 급식 담당자는 심지어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의 수정을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이에 반해 식
2003-05-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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