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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안전 일원화 시급하다

헌법 제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안전의 유지와 보장은 정부의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이고 국민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최근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를 보면 우리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영양의 고춧가루 잔류농약 사건이나 안동 풍산 김치의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건, 강남의 특급호텔에서의 단체 식중독 증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이 정도라면 암수는 훨씬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식품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 단계마다 관리.감독의 주체가 달라지는 현행의 식품안전체계가 과연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당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크게 농식품부, 식약청, 지방자치단체로 다원화돼 있으며 단계별·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진다. 단적인 예로 농수산식품의 경우에 1차 생산품은 농식품부, 2차 생산품은 식약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은 교과부에서, 주류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느 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소관 행정 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행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것은 없지만 일원화된 시스템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일원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중론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내지는 원료가 가공되고 유통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역추적을 통한 시정이 가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캐나다 및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은 이미 농산물 생산부처로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식품부, 지자체, 식약청 등이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를 농식품부로 통합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식품에 대한 위험평가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위험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주장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할 기관은 식약청일 것이다. 식약청에서 식품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식약청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위에서 언급한 위험평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고 본다면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식품안전시스템은 정책결정자의 관점이 아닌 최종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까지 공급자 입장에서 결정된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비자를 배제한 채 식품안전정책 관련 기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표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2013년은 식품안전행정을 일원화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권이 바뀌면 상당한 정도의 부처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시기에 조정을 하는 것이 충격이 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충분히 논의될 만큼 논의됐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이러한 과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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