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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대선]박근혜, ‘사전입점예고제’ ‘사업조정제도’ ‘카드수수료.백화점 등 판매수수료.은행수수료 인하’

 

 

대선 D-50, 여의도서 두번째 3자 회동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남상만·오호석) 주최 ‘골목상권 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대선을 불과 50일 남겨두고 세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소상공인 등 600만명의 자영업자 표심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공약 보따리를 대거 풀면서 차별화와 진정성을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주도권 경쟁 과정에서 이뤄진 이번 두 번째 3자 회동은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박근혜 후보는 맨 먼저 단상에 올라 “골목상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지난 총선 때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법안 발의와 중소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고, 실천에 옮긴바 있다”고 밝혔다. ‘사전입점예고제’는 대형마트의 사업 개시 전에 사전 신고와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제도다.


또 박 후보는 “현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입할 때 일정 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이어 박 후보는 “카드수수료, 백화점 등의 판매수수료, 은행수수료 등 3대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3대 수수료 인하’도 약속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 후보는 끝으로 “우리 경제사회에는 대기업만 존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자영업자 이 모든 주체들이 뿌리경제를 지탱하고 키워가는 귀하고 소중한 주역들이다.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붇는다는 마음으로 점포를 연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삶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며 흘리는 땀과 노력이 가족의 행복, 사회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