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의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서서 밝혀

국립대병원이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최고 1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이 연가 31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 증명서 수수료는 병원 간 차이가 1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11개 국립대병원의 수수료 수입은 2000년 21억1천만원, 2001년 26억2천만원, 2002년 31억4천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이 6억7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병원 5억8천만원, 충남대병원 4억1천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감정서 수수료의 경우 전북대병원은 5천원을 받고 있으나 부산대병원은 8만원을 받아 차이가 16배에 달했고 정신감정서 수수료도 기준안은 10만원인데 비해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대병원은 수수료 기준이 1만원씩인 일반진단서와 사망진단서에 대해 1만5천원을 받고 있으며, 예상진료비를 산출하는 진료비 추정서 수수료도 전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이 기준안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의원은 "수수료 기준안이 있는지도 모르는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 등 4곳이나 된다"며 "진단서는 보통 제출용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떼어주는 것인데 기준안보다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