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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은 공급 관리의 일원화가 정답

원인은 모르고 책임만 있다?…발생원인 다양한데 처벌은 영양사만

안전한 학교 식탁을 만들어간다-①총론

 

 

위생 관리부서 있는데 교과부 관리 집착은 구시대적 발상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급식을 맡기기가 겁난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우성이지만 당국은 여전히 탁상공론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는 동안 최근 인천에서 또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관련기사 푸드 투데이 9월 7일 기사 참조) 원인을 놓고 여러 처방이 나오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원인규명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주된 원인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이언주, 이상민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학교 식탁의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이 논의 됐지만 뚜렷한 방안 마련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관련기사 푸드 투데이 9월 18일 기사 참조)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연구기관(질병관리본부), 학계 관계자와 현직 영양(교)사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일원화 되지 못한 학교급식 관리의 한계점만 드러내는데 그쳤다.

 

공급은 위생과는 동떨어진 교과부가 관리하고, 식중독이 발생하면 보건소가 검사하고 책임은 영양(교)사가 져야하는 복잡한 관리체계하에서는 식중독 발생이 언제 또 발생하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식재료 공급은 (제한적)최저가 입찰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저급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생․안전에 대한 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된 후에는 전적으로 영양(교)사에게 위생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원인균의 경우 잠복기간이 있게 되면 영양(교)사로서는 밝혀낼 수 없는 상황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책임은 영양(교)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 업무책임범위 이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희생양을 만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대부분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으로 규명이 되지만 감염경로나 원인은 잘 밝혀내지 못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명분아래 이를 관리하지 못했다 는 이유로 영양(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운다.

 

이 과정에서 영양(교)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 영양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교육청으로부터는 학교급식 법에 의거 징계를 받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법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도 법을 위반하면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데 유독 영양(교)사만 이중 처벌을 받는 구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공통적인 의견은 영영(교)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식중독을 줄이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여전히 입찰 제도를 손보고 학교 급식 시설을 현대화 하겠다는 소리를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역학 조사는 정밀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영양(교)사가 사전에 식중독 원인을 밝혀내고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학교급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결론은 하나다. 관리의 일원화다. 식재료의 공급과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맡기고 학교 현장에서는 식약청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분명하게 영양(교)사의 잘못이 아니라면 식약청이 책임지는 체제로 가야한다.

 

교과부가 학교를 관리하는 부처라는 것에 얽매여 관할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행정이다. 원인은 모르지만 감염된 지 모르고 사용했으니 책임을 지라는 논리는 경직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회의장에 모여서 갑론을박을 해봤자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리 없다. 아이들의 안전한 식탁을 위한 현명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다.

 

*푸드 투데이는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개최된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각 분야 관계자들의 발언을 요약해 9회 걸쳐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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