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금)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직영급식이냐 위탁급식이냐는 흑백논리로 떠들썩하다.

최근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도 않은 식품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일부 위탁급식업체의 비리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교육청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위탁업체와 급식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부터 점차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울러 구리시 학부모모임을 비롯한 인천 시민단체들도 학교급식을 직영
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위탁급식업체들은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직영급식전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만일 교육인적자원부 시안대로 위탁급식제도를 폐지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면 기부채납의 부당성을 걸고 소송대란이 벌어질 것이며 이에 제2의 NEIS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 전면시행이라는 정책아래 부족한 예산의 충원을 위해 위탁급식 방침을 정해놓고 민간업자들을 끌어 모았다.

위탁급식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시설투자를 하고 투자설비의 기부채납을 강요받았는데 이제와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은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올들어 잇단 식중독사고로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특히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 식중독 사고가 4배 이상이라는 사실만 놓고 봐선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정답이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태도는 위탁급식을 말살시키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후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땐 다시 위탁급식업체로 돌아가자고 할 것인지 의문이다.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정부당국은 식중독 대비시스템에 심혈을 기울려야 하며 또한 위탁급식업체들도 교육사업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쏟아야 한다.

오는 2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공청회에선 부디 시대를 역행하는 흑백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어떻게 책임질 지 함께 고민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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