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향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

지난 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평소와 비교해 상당히 많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각종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언제나 이같은 문구로 마무리했다.

'한강변 위생불량 음식점 적발', '자외선차단제 허위표시 판매제품 적발', '돌가루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업자 적발'등 이 주에 발표된 위생점검 결과를 보면 온통 '위반' 및 '적발'일색으로 식약청이 흡사 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현재 식약청이 연구, 조사 기능보다 식품위생법 단속, 적발과 감시 기능이 우선하는 행정을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관료주의가 가져온 뿌리깊은 비효율성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은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식약청도 관련업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적 제반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업주와 업체들을 상대로 불시에 뜬금 없는 특별 점검을 실시 무더기 적발사태를 만들어 내곤 했다.

실제로 본기자는 지금까지 식약청이 적발된 업체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던가, 관할기관에 통보 후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

영국 정복 경찰들은 권총대신 나무로 된 곤봉만을 소지한다고 한다. 경찰이 치명적 무기를 갖고 다닐수록 흉악범들은 더한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 즉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이를 벗어나려는 업체들의 몸부림(?)도 거세지기 마련이다. '뒷북' 무더기 적발로 대변되는 식약청의 실적위주 행정은 이제"지도.관리.교육"이라는 기본 행정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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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범의 건강칼럼> 노화로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법
인간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젊었을 때야 무슨 운동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상 자신의 몸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번 다치면 오래가고 또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뼈에 구멍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단한 뼈가 푸석푸석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노쇠현상의 하나다. 젊었을 때는 웬만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가볍게 넘어진 것이 뼈가 부러지고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환자는 젊었을 때 요추의 외상으로 급하게 허리뼈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였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이가 60이 넘어가자 요추의 나사를 박은 부분이 거의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다리의 저리고 아픈 증세를 고생을 하며 잘 낫지도 않고 수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어르신들은 보통 한번 다치면 약 6개월 이상 고생을 하게 된다.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다. 젊은이는 넘어져도 뼈는 부러지지 않고 인대의 손상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년기가 넘어가면 가볍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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