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금)

농림부가 변화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금지 법원결정에 따라 장관이 바뀌는 등 한동안 혼란을 겪은 농림부는 지난 28일 주요농정 추진현황을 노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내용은 △2006년부터 현행 추곡수매제 대신 공공비축제 도입 △농림부 명칭‘농업식품농촌부’로 교체 △2006년까지 농민 건강보험료 50% 인하 △쌀 개방에 대비한 영농 대규모화 △고령·영세농을 위한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금(농업 포기자에게 연금형으로 현금 지원)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또 새만금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등 산하 기관을 ‘농축산물 검사·검역청’(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공공비축제’는 쌀을 시가(時價)로 사들여 적당한 시기에 되파는 제도로 민간의 기능 즉 시장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지금까지가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생산자 중심, 증산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안은 시장주도의 소득 보조, 소비자, 품질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농민들의 안정적 수입 확보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엔 농정의 방향이 농산물 생산과 수급 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농촌개발 등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유로 한 농림부의 명칭 변경의 문제도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관련 부처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런만큼 국민들은 부질없는 시비로 각각의 부처가 국정에 써야할 열정과 땀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랄 따름이다.

혹자는 이번 ‘주요농정 추진현황’을‘정부수립 이후 54년만의 농정 대전환의 예고편’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농정책에 속아만 온 농민들은 이번에도 솔직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DDA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 풀어가야할 많은 숙제가 산적해 있는 허상만 장관의 두 어깨가 무겁다.“원칙과 정도를 중요시하겠다”고 말하던 참여정부의 두번째 농림장관인 허 장관의 취임사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제 지겨운 예고편보다 확실한 본편(?)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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