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수)

수입식품검사기관 선정 특혜 식약청 "난 몰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식품검사기관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무성하다.

일부 전문지에서는 '수입식품검사 기관 민간 지정 말썽', 학계반발, 공공성 저해 등을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며 이번 수입식품 검사기관 선정을 받기 위해 신청한 L社 대표이사의 전력(前歷)을 문제삼아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식약청장을 지낸 사람이 대표로 있는 민간회사라는 점이 특정기업 '밀어주기', '특혜'니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현재 검사 장비, 검사인력 교육 등 제반사항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기관 승인을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L社측은 "식약청 실사팀이 지적한 '수은분석기'의 경우 현재 준비가 완료
됐고, 검사인력 교육도 식약청에서 실시해주기로 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성 시비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의 공공성은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빙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관의 성격이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이번 시비가 식약청이 특정기업 대표에 대해 정관예우 차원에서 검사기관 승인을 허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글 쓰기 좋아하는 일부 기자들의 과도한 상상에서 나온 '넘겨짚기 식'보도인가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 볼 일이다.

어찌됐든 이번 사태에 대해 식약청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前 식약청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검사기관에 승인 신청을 접수받았을 때 논란의 소지를 미리 감안해 실사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또한 외부 식품검사기관 확대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식약청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했더라면 특혜의혹과 같은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내부적으로 검사기관 선정을 완료했음에도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별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괜한 난리 법석을 피운다" 식의 반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김운용 IOC부위원장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