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2010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배추 대란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며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에 관한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위원장은 “올해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전국에 걸쳐 극심한 일조부족과 1973년 이래 찾아온 혹한과 봄철 저온, 그리고 지역적으로 100년 만에 내린 대설 등 기상이변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서리·우박 등 연 이은 기상재해로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큰 피해가 발생해 정부가 긴급 지원한 복구비용만 해도 5900억원으로 봄철 이상기상 재해에 의한 피해로는 사상최대의 규모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올해 봄부터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7~8월에도 고온다습한 기후와 태풍, 잦은 강우로 인해 추가적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배추 값 파동으로 시작된 채소값 폭등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농촌진흥청의 직무유기 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식량부족에 대처하는 정부부처의 유기적 협조체계의 부재 및 안일한 대응체계가 허술함을 보여줬다.”며 이에 대한 점검과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질타했다.

최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기상재해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질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 예산이 2010년 11억원에 불과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기상재해에 따른 경감 기술을 포함해 온난화에 따른 작물연구 및 지역별 작목체계 연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자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진흥청이 최위원장에 제출한 최근 3년간(08~10년)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현황 집계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75,056ha, 농업시설 687.7ha, 가축 8000마리의 피해가 났으며, 이로인한 정부의 복구 지원액은 6,764억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