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이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을 시행하려다 구의회의 제지로 예산 편성이 무산됐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차 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청이 제출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 가운데 초등학교 급식 지원비 항목이 전액 삭감됐다.

중구청은 내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12개교 7657명에게 무료 급식을 할 수 있게 32억3891만1000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올렸다.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구청장 지시 등을 근거로 이뤄진 중구청의 초등학교 무료급식 추진은 의회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고문식 중구의회 의장은 "무료급식은 3~5년간 계획을 세워 차례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재정 부담으로 한꺼번에 32억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무료 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검토는 많이 했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립과 공립 초교 등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지원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구는 그동안 초등학교 무료 급식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내년 예산에 처음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교육비 감면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중구 관내에는 650여 명의 초등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무료 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