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집행 어려워

우리 나라 식품과 의약품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책임자인 청장의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 있는 업무집행 여부를 두고 항간에 설왕설래가 잦다. 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신설된 후 98년 청으로 승격된 식약청은 우리 나라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에 있어서도 타 기관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편이다. 그러나 98년 박종세 청장의 취임이후 최근 퇴임한 이영순 청장까지 청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년으로, 3대 청장인 양규환 청장의 경우 8개월만에 퇴임했고

가장 오랫동안 청장직을 맡은 2대 허근 청장도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등 청장의 단명으로 전문성 있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식약청이 아무리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전문인력들로 포진하고 있다고 하나, 청장이 해마다 바뀌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기대하긴 어렵다.

특히 청장이 바뀌면 차장을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뒤따르게 마련, 조직내부에서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상황을 유지하며 자리를 보존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수뇌부 단명의 문제는 비단 식약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은 곧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따라서 타 기관에 비해 식약청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 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한 전문성과 안정감을 겸비한 청장의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로운 청장은 지금까지와 같이 상황에 따라 자리가 바뀌었던 역대 청장과는 달리, 전문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정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