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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의 FoodToday] "CPTPP 가입시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정부 쉬쉬"

윤재갑 의원 주최 토론회...농수산업 연평균 5000억원 피해 예상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전망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오는 19일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연속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피해 전망과 피해 대책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의견 수렴 절차조차 갖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으로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5000억원(수산 724억, 농업 44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의 가입과 각종 규범의 변수로 그 피해 규모가 수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은 "CPTPP에 가입하면 농업계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구체적인 영향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고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동용 의원 역시 "이해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논의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현장 목소리를 푸드투데이가 담았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 :

CPTPP 가입 시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1%로 전면 개방 수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정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은 매년 853억에서 4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통신물 위생 검역 범위가 국가 지역에서 개별 농장으로 축소돼 사과 배 등 그간 미 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은 당초 예상 피해액의 5배 이상인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CP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농업계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구체적인 영향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고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 토론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후 대책을 논의하는 사후 약방문식 토론회가 아닌 협정 가입 전부터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서동용 국회의원 : 

CPTPP 가입 추진과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이해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와 군사 강국 간 패권 경쟁으로 식량 안보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우려스러운 조치이고 그만큼 더 면밀하고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논의 그리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CPTPP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민감한 상황이다보니 정치권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어 농민들의 속알이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방관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면 결의하여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국회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농연은 CPTPP 가입 시 농림축산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지속해서 가입 철회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기존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1%에 일하는 데다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 명목으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SPS구제 규범의 교체하러 그동안 병해충 가축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수입 과실과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산한 농림축산산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4400억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SPS역량이라든지 간접 피해 특히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결과로 농업계의 전망과 격차가 커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최근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농림축산 분야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지적에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CPTPP 가입 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쉬쉬하고 있어 이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대만의 경우 일본 측의 요구로 10여 년 만에 원전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이처럼 경제학과 이면에는 농림축산업과 생산기반 붕괴와 먹거리 안전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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