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반대하는 농어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13일 여의도 공원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해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농어민들은 '농어업 말살! 국민건강권 침해! CPTPP 가입 저지하자!', 'CPTPP 가입 막아내고 검역주권·식량주권 사수하자!', '연대와 단결, 끈질긴 투쟁으로 CPTPP 가입 저지하자!'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 :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공공수급제 실시, ▲반값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 :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 보전,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농어촌일손 문제 해결, ▲CPTPP 가입 추진 중단, ▲축산농정 정상화 등 농어촌.농어민 살리는 5대 농어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일본 주도로 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수산물과 목재 수출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4월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에 버금갈 정도의 높은 개방을 요구하는 무역협정으로, 가입을 하려면 기존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후발주자로 늦게 뛰어드는 우리나라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입니다. 또다시 농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CPTPP는 대한민국 농업농촌농민을 말살시키는 협정으로 농업인들은 절대 묵과할 수 없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위해서 CPTPP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를 대한민국 농수축산물로 해야합니다.

외국산 농수축산물은 절대 수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CPTPP 가입 저지를 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강력히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 
대한양계협회장 이홍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드디어 농업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CP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사코 저지하기 위해 오늘 서울 농민대회에 참석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르과이라운드부터 시작해서 한중 FTA에 이르기까지 농업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하고 그 결과 농업축산업 임업 수산업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 등락은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의 경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업은 최근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과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료값 폭등을 겪는 등 내우 외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 CPTPP 가입은 그동안 정부가 자랑했던 한중 FTA 개방률 67%를 넘어서 100%에 가까운 개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 홍보했던 중국과의 FTA 개방률은 물거품이 되고 대한민국의 농업은 완전 개방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CPTPP 가입을 서두르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윤석열 정부는 농업과 축산업과 임업 수산업을 위해서 CPTPP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우리 농업 보호 대책을 선 보장한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농업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원용덕입니다.

오늘 제가 여의도에 온 곳은 CPTPP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자 왔습니다.

정부는 농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은 대책안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CPTPP 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농업인들은 생계 보장을 위한 CPTPP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CPTPP 협정에 앞서 전국 농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